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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주년] ①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노인빈곤율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 재차 확인다음 달이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돌을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하는 데 나름 기여했지만,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저소득 빈곤층 노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기획물 3편을 일괄 송고합니다. 올해 7월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주년을 맞는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
2024.06.28 -
북, 어제 다탄두미사일 시험…"개별기동 탄두분리·유도조종 성공"
다탄두 시험 첫 보도…"미사일 기술발전에서 중대한 의미"합참 '실패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판단 반박북한이 우리 군이 실패로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다탄두 미사일은 동시에 여러 ..
2024.06.27 -
[오늘날씨] 남부지방 장맛비…서울 낮 최고 32도
목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부터 오전 사이 전북과 그 밖의 경남권, 늦은 오후부터 경북권 남부로 확대되겠다.장맛비가 멎는 28일 오후부터 오전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27∼2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내륙·전북 남부 5∼20㎜, 울산·경남 내륙 5∼30㎜, 대구·경북 남부 5∼10㎜다.제주도는 26일부터 이틀간 50∼100㎜(많은 곳 남부, 중산간, 산지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
2024.06.26 -
의협회장 "의료공백은 복지부 탓" vs 정부 "진료거부는 부당"
국회 복지위 상임위원회서 '의대 증원' 필요성 두고 의정 재차 격돌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의정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
2024.06.26 -
야한 꿈 계속 꾸는 이유는…신간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
"논리·현실 감각을 담당하는 '수행네크워크' 꺼져서 통제 불가"한바탕 봄 꿈'을 의미하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표현처럼 꿈은 덧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면서 꿈을 꾸는 시간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과거 학자들은 자율신경성 활동이 불규칙한 '렘수면' 단계에서만 꿈을 꾼다고 여겼다. 수면 중 1∼2시간 정도 꿈을 꾸며, 인생 전체로 따지면 약 12분의 1 정도를 꿈속에서 보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근래 실험에서는 렘수면뿐만 아니라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 꿈을 꾸기 위해 인생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신경외과 전문의이며 신경과학자인 라훌 잔디얼은 최근 번역·출간된 신간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웅진지식하우스)에서 이처..
2024.06.26 -
화성 화재 실종자 1명 이틀째 수색…소방당국, 구조견 2마리 투입
비상 발령 모두 해제…경찰 등 관계기관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감식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조명등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화재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기 위해 공장 내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명과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명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화재 현장에 내려졌던 비상 발령은 이날 0시 42분을 기해 해제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공장 화재 발생 9분 만인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오전 10시 54분께 비상 발령을 대응 2단계(..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