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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與 '200석' 野 '151석'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 지속…법정 공방 예고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
2024.12.27 -
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대리인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
공보담당 윤갑근 전 고검장…오늘 오후 2시 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
2024.12.27 -
[오늘날씨] 아침 최저 -13도 '동장군 기승'…충청·전라권 눈·비
금요일인 27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바람마저 불어 매우 춥겠다.강원내륙·산지, 경기북부·동부, 충북북부·경북 북동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북부 등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후에 충남권 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 밤에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북 중·남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다.27∼28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전북 5∼15㎝(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20㎝ 이상), 광주·전남 북서부 3∼10㎝, 대..
2024.12.26 -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첫 변론준비기일로 진행 본격화…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
2024.12.26 -
[오늘날씨] 새벽에 비 또는 눈…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26일은 새벽에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다.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 혹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북 서부 내륙은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다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오전 대전·충남·호남권과 오후 영남권·제주권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2024.12.25 -
[오늘날씨] 구름 많고 흐린 성탄절…아침 중부내륙 -10도
성탄절이자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밤에는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제주도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돼 26일 이른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수도권과 강원중·북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경북서부내륙에는 밤부터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0∼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