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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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25일만 무력 도발
25일만에 미사일 도발…스텔스전투기 투입된 한미연합훈련 반발 성격도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미국 및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2024.05.17 -
빅5 병원 전임의 10자리 중 7자리 찼다…의료정상화 마중물 될까
전임의 계약률 70.4%, 2월말의 갑절 이상…병원 떠난 전임의 복귀 움직임소집해제 공보의·전역 군의관 계약 영향도…전공의 복귀 물꼬 틀지 '주목'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한 비율(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을 70.1%를 기록하며 이번 ..
2024.05.17 -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발표"…韓 車업계 촉각
상무장관 "목적지·운전패턴 등 수많은 데이터 중국으로 갈 것"美규제 방향 따라 한국 車산업 영향 불가피 우려…美에 입장 전달김병수 이재림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러몬도 장관은 또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
2024.05.16 -
'툭하면 입주 지연'…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본청약 수년 늦어지며 '희망고문'…기다리는 동안 분양가 상승2009년 MB정부 '사전예약제' 실패 되풀이…문화재·맹꽁이 발견에 사업 지연지구 조성도 안됐는데 무리한 사전청약…예고한 본청약 시기 지킨 건 1개 단지뿐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
2024.05.14 -
한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외국 면허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에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페북에 중환자실 근무 의사 인터뷰 내용 소개하며 "뭉클하다" 소회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
2024.05.10 -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정부,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교수단체, 전국서 진료·수술 '셧다운' 예고…큰 혼란은 없을 듯의협은 '의료계 통일안 요구'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 발표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적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애초 전..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