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놓고 설전…"文정부 방치" vs "尹정부 방향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野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대통령식 연금 개혁이냐"
與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됐던 연금개혁" 각축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기금이 그간 계속 부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연금개혁 비전이 없으며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여년 이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운영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없었고 이를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인상액과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 연금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연금과 관계없는 분들이 추천되기도 했다"며 "국회 연금특위가 있지만 공전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연금 개혁위' 설치를 약속했는데 그마저 흐지부지됐고 이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은 공적 연금개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적 연금개혁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적자 심화에 대한 비판과 전략 수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은 -8%로 약 76조6천600억원의 적자가 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금리 상승에 의한 '테크주'의 폭락 사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며 "향후 IPO(기업공개) 전략에서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수익률에 기반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가 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이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두 번이나 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부터의 기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 과거는 어땠고,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와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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