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9% 초등학교 만5세 입학 반대”...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교육단체들과 시민들의 집회가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반대 총력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회에 앞서 열릴 기자회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동들의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영호·유기홍·서영석,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지지발언이 이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지발언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약 98%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높았다.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였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 등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히자,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