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 15:06ㆍ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대선자금 거론 수세 몰리자 "단독처리 불사" 결백 강조…'비명'계 이탈 막기 의도도
"부산저축銀 수사 등 尹 의혹도 망라" 역공 노려…檢수사 급진전시 실효성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을 다시금 제안하며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라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의혹을 털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대선 당시는 물론 당 대표 취임 후에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표가 현시점에서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 든 것은 스스로 나서서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상황에서 더는 '로우키'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 셈이다.
좀처럼 취재기자들과 문답을 자제해 온 이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인터뷰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10년 동안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이랬던 사람들이 성남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제 측근들을 통해) 원망하던 제게 돈을 주고 대선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소위 '유동규 회유' 의혹을 간접 언급한 것도 이 대표가 현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의혹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배경에는 검찰 회유에 따른 유 전 본부장의 '거짓 진술'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문제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은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엄청 낮아질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라도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이다.
대장동 의혹을 털고 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백을 부각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이를거부할 경우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며 역공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특검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및 그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경위 등을 포함하자고 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한편으로 이번 특검 카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고조에 따라 분열 조짐이 보이는 당 내부를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의혹'은 애초 이 대표 개인의 비위 의혹 성격이 강했지만, 김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불법 대선자금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전체가 검찰의 타깃이 된 형국이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손절", "민주당 내홍" 등을 거론하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라치기에 나섰다.
다만 여권이 특검 수용을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칼날이 이 대표에게 한층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경우, 특검 제안 카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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