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55억 뇌물·55억 횡령 등 혐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수천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의심되는 만큼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지급된 55억원은 김씨가 회사에서 빌린 473억원 중 일부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도 한 영향으로 꼽힌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