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길어지자…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원 '역대 최대'

2023. 10. 4. 07:45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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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만 연체 1조원↑…대출잔액은 9.5조 또 늘어 1천43조 '기록'

금융권 연체율 1.15%, 8년9개월 만에 최고…저축은행 6.42%

71%가 평균 4.2억 빌린 다중채무…한은 "자영업자 대출 질 나빠져"

최근 수년간 코로나19와 경기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당분간 국내외 고금리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회복도 불확실한 만큼, 한계를 맞는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부실 대출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원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1천14조2천억원) 이후 네 분기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고, 1분기(1천33조7천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 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 추이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9년3개월내 최고…중소득자 대출 14조 급증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0.2%p 올랐다.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2.2%)도 3개월 새 0.4%p 더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2.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1.2%)도 2015년 3분기(1.2%) 이래 7년 9개월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저·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 123조원에서 2분기 125조2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천억원→200조9천억원) 대출도 13조7천억원 급증했다.

저소득·중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연체율 추이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2금융권 자영업자 연체율, 2분기 0.4%p↑…7년 6개월 내 최고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2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41%, 2.91%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은행에서 0.04%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37%p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2.52%), 저축은행(6.42%),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97%)의 2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30%p, 1.25%p, 0.17%p씩 높아졌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잔액·연체율 추이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한은 "자영업 대출 질↓…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 비중↑"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점도 자영업 대출 부실을 걱정하는 이유다.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9%(6조4천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천억원, 7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동금리 비중으로 최신 추정치인 64.5%를 적용한 결과다.

전체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앞으로 0.25%p 높아질 때마다 총이자는 1조8천억원,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 58만원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반대로 0.25%p 낮아지면 같은 액수만큼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자영업자 세부업권별 연체율 추이

[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도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등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취약 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비중은 2021년 말 각 9.0%, 35.5%, 44.3%에서 올해 1분기 말 10.1%, 39.4%, 46.1%로 일제히 커졌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추이

최정훈의 조은가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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