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카드 캐시백 추진, 더 많이 쓰면 현금 돌려준다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하며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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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눈길이 쏠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퍼센트(%) 한도를 정해 캐시백을 주자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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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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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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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 소득공제에 캐시백까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세부안

 

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현재도 적용 중인 세제 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방식상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장려책으로서 효과도 더 강하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 규모가 커진다면 적용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캐시백 비율을 높이거나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을 높이는 접근법도 가능하다.

 

3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40%를 교부금 등 형태로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9조 안팎에 불과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