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 공동회견 여는 한일정상…尹 '그랜드바겐' 결실보나

한일, 16일 정상회담·기자회견서 '셔틀외교' 복원 등 새 파트너십 선언할 듯

'징용' 비판 여론 속 조기방일…尹 '현안 일괄매듭' 노력에 기시다 호응 관건

오는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그랜드바겐'(일괄 타결) 구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윤 대통령의 조기 방일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윤 대통령의 1박2일 방일 첫날인 16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연이어 진행한다.

회담 당일, 12년 만의 공동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독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경색됐고, 이후 위안부·강제징용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악화했다.

한일협력의 상징이었던 '셔틀외교' 역시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017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하면 기시다 총리도 첫 방한을 향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뇌관'이었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조기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서 지난 6일 '한국의 독자 해결' 발표로 일단 매듭지어진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불안정,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징용 갈등에서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은 해결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이슈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인 지소미아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담판에서 수년간 얽혀 있던 갈등 현안들을 조속히 풀고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 갈등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는 '그랜드바겐' 접근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후 사흘 만에 윤 대통령 방일 초청을 발표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죄'와 '반성'도 언급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양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호 간 보복성으로 이뤄진 조치들이거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긴 문제들인 만큼 양국 정상이 이번에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에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주최하는 일정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가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을 조율 중인 가운데 관련 일정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힘을 실어주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며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훈의 조은가요 - YouTube